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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ㅣ자연ㅣ뉴스89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 금지법 입법 만능의 무법 시대 2021.9.6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 시작은 청원게시판이었다. 어느 날 이런 요지의 글이 올라왔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을 당하고 있다.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나도 당했다’며 청원에 동의하는 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수십∼수백 개 수준이던 동의가 인터넷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 반대 운동’으로 화제가 되면서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불과 열흘 만에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5만 명. 가만히 있을 거대 여당이 아니었다. 발 빠른 입법에 들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 자는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어냈다. 황당한 법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많았다. 여론조사 .. 2021. 9. 6.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정치권력의 법치 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2020-12-17일자 동아일보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가했다. 당초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처분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것이지만 현직 검찰총장의 임기 도중에 강제로 직무를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다. 해임이나 면직을 피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었음을 친여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조차 완전히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리한 징계사유와 절차상의 여러 흠결 때문에 향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징계 자체가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궁여지책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 .. 2020. 12. 17.
감찰위도 법원도 부당하다는데 감찰위도, 법원도 부당하다는 윤석열 징계위 중단해야 2020.12.3. 중앙일보 사설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태세다. 재고하라는 검사들의 성명, 부적절하다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법원의 제동까지 모두 무시하는 오기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임하면서 허겁지겁 인사가 이뤄졌다. 이 내정자가 올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고 하나 이후 8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검증이나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던졌다. 사임하지 않았다면 그가 징계위의 위원장 대리를 맡아야 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검사.. 2020. 12. 3.
비겁한 침묵 비겁한 침묵 [출처: 중앙일보] "비겁한 대통령···尹 맘에 안들면 직접 쳐라" 저격 당한 '文의 침묵'....한영익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당사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미리 보고를 받고 사실상 허용했다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율사 출신 의원모임에서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全) 정권이 총동원됐다”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걸 묵인하고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다. (윤 총장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 2020. 11. 25.
아베가 저지른 통탄할 실수 [조선일보] 2020.9.9일자 윤희영 에디터 “아베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망쳐버렸다.”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가 “퇴임하는 일본 총리의 극단적 국수주의가 한일 관계를 끊어버렸다”며 지적한 표현이다. 다음은 간추린 내용. "아베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실용적 현실주의자’다. 그러나 이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이다. 아베는 한국과 관계를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은 이유로 시궁창에 빠트려버렸다. 한일 관계는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성노예, 이른바 위안부를 인정·사죄하면서 대중문화 개방 단계까지 이어졌다. 2010년엔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 병합 100주년 담화를 통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아베는 그 정반대로 .. 2020. 9. 10.
윤대통령 문대통령이 만든다 [조선일보] 2020.06.23 김광일 논설위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차례로 와서 남대문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결국 그런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뜻이다. 첫 사람이 말할 때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하고 부인하다가도,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남대문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드디어 믿게 된다는 뜻이다. 아니라고 할수록 나도 모르게 호랑이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곧 어흥 하고 나타날 것 같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호랑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당 쪽 의원들이고, 그 호랑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여당 쪽 사람들은 본인들도 믿지 않고 설마.. 2020. 9. 4.
백선엽의 죽음과 여야의 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웅 없이 백선엽 장군을 보내다 [조선일보] 2020.07.16.일자 사설 '6·25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어제 대전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그의 100세 삶은 대한민국 자유·평화·번영의 역사 그 자체였다. 백 장군은 6·25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격을 기적적으로 막아냈다. "그때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것"(송영근 예비역 중장)이라는 추도사는 결코 의례적 공치사나 과장이 아니다. 오늘날 김씨 왕조 폭정 아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북 동포들을 보면서 백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민주 기본 가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는다. 이런 호국 영웅의 마지막 길을 국군 통수권.. 2020. 7. 16.
아이러니 안치환 "진보의 힘은 누굴 위한 것인가"…신곡 '아이러니' 대표적인 민중가수 안치환(55)이 무뎌진 순수와 진보 권력 내부의 기회주의에 날 선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곡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소속사 A&L엔터테인먼트는 7일 정오 안치환이 자작곡 '아이러니'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다 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같은 가사에서 엿보이듯 정치와 권력에 대해 느낀 아이러니를 표현한 곡이다. 기존의 밴드 사운드와 일렉트로닉 신시사이저 음향이 조화된 곡으로, 싱어송라이터 안치환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속사는 소개했다. 시대의 아픔을 고민해온 안치환이 신곡 소개에 담은 '일.. 2020. 7. 9.
소주성, 탈원전, 조국, 울산공작'이 총선서 이긴다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많지 않은 나라 중 하나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마스크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한다. 마스크를 거의 빠짐없이 챙겨 쓰고 있는 국민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창궐은 무엇보다 마스크를 기피하는 문화와 마스크 자체가 태부족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백악관 담당관의 말대로 지금 세계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치된 대응을 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민이 빠질 수 없다. 다음으로는 민영 병원과 공영 건강보험이 조화를 이룬 우리 의료 시스템과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 인력이 몰린 의료진의 눈물 나는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의 발 빠른 진단 키트 개발과 이를 신속하게 승인한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공도 크다.. 2020. 4. 2.
좋은 삶 좋은 삶, 충돌하는 욕망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중앙일보] 2020.2.20. 20면 김기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기현 철학이 삶을 묻다” [좋은 삶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는 쾌락·명예·윤리·헌신 등 섞여 있어 선택에 따라 다양한 모습 그려질 것. 철학여행, 우리 삶의 성찰 계기 되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나오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는 고리타분한 도덕주의자의 훈계를 예상하게 된다. 개성대로 살고, 가치관이 부딪칠 때는 서로 인정하고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가치관을 고집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교양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생각과 가치관의 충돌은 한 사람 속에서도 생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각적·동물적 본능에서부터 명..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