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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ㅣ자연ㅣ뉴스105

지금 같은 정치의 책임자는? 동아일보 2025.1.23일자 김형석 칼럼성숙한 나라의 국민은 먼저 정당을 살핀 후에 대통령이나 총리를 선출한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실패한 정치가들은 정당의 명칭까지 바꾸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권의 후예로 태어났다. 노무현 정권 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유발했다. ‘이민 가고 싶다’는 여론이 비등했을 정도였다. 그 뒤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친북좌파인 운동권들이 정치의 주류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동질성’이 분열되면서 보수와 진보를 위한 노력은 다시 우파와 좌파로 후퇴하는 국민적 분열을 유발했다. 경제 성장을 후퇴시킬 정도의 실책과 자유세계와 친공 후진국 간의 뚜렷한 선별을 마비시켰다.국민이 ‘국민의 힘’ 보수정권을 선택하면서는 민주당은 정책을 위한 정당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2025. 1. 24.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 국민대 이호선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내용증명 수 신:헌법재판관 ㅇㅇㅇ발 신: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제 목: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씀 ㅇㅇㅇ 헌법재판관님께 2024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선 교수입니다.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대학원 1학년생으로 개헌작업에 참여하셨던 교수님을 도와 잔심부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개헌안에 위헌심판권한을 미국처럼 대법.. 2025. 1. 5.
윤대통령의 세가지 착각 2024. 8.2.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본격 휴가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휴가를 떠날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휴가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휴가가 사치로 여겨질 만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비록 지지율은 낮지만 지금까지 기조대로 열심히 일해 가면 임기 후반기를 무난히 마치고 퇴임 후엔 나라 바로잡기 등 공적을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착각이다. 임기 전반기처럼 후반기를 보낸다면 윤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 물론 훨씬 더 무능하고 퇴행적인 세계관으로 나라 기틀을 부수고 민생과 국가재정을 망가뜨린 부족장 수준의 좌파 대통령도 있었지만, 좌파는 무조건 자기편.. 2024. 8. 10.
보루 무너지면 수십년 후퇴 조선일보 2024.7.9 김대중 칼럼니스트 오랜 기자 생활에서 정치란 상대방의 약점을 먹고 사는 괴물이라는 것을 터득했다. 자기 장점(長點) 하나 없어도 상대방 약점만 파악하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 꽤 떵떵거리며 행세할 수 있는 동네가 정치판이란 것을 알았다. 그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을 때 그 ‘괴물’은 더욱 극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음을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새삼 배우고 있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싸우는 일이 더 극렬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패배했다. 기진맥진해야 정상이다. 고개 숙이고 자숙하며,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있어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패자(敗者)의.. 2024. 7. 9.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하라 조선일보 2024.05.07. 김대중 칼럼니스트 4·10 총선은 우리에게 새삼 많은 것을 일깨워 줬다. 좌우의 극명한 대결, 지역의 망국적 갈등, 온갖 범법 혐의자들의 금의환향, 그리고 김준혁과 양문석류(類)의 생환으로 상징되는 괴기한 선거였다. 평자(評者)들은 4·10 총선이 윤석열 정권의 실책과 윤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거란 원래 상대적 심판이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데 그렇다면 그의 잘못이 범법자들과 그 아류들의 그것보다 더 심각했다는 말인가? 선거라면 으레 집권 세력이나 집권자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비판이 곧 민주주의의 정석이고 심판이 민주주의의 표현이라는, 교과서적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정책의 옳고 .. 2024. 5. 7.
 판사의 사법 농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늦었더라도 선고는 자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2024. 1. 10.
이상민 의원 탈당 5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오히려 “내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자 결국 탈당을 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그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 2023. 12. 3.
이재명의 '포옹' 이재명의 '포옹' [2023.10.10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대장동 특혜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공동 피의자인 자신의 심복 정진상씨를 포옹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피고인인 처지에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만인환시(萬人環視) 속에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사실상 무언의 압박을 가할 배짱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속셈을 옛 상사의 ‘인간미’로 포장할 여유를 갖게 됐을까? 이재명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가 치밀하고 저돌적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막가파’인 것은 일찍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지난 대선 전(前) 그가 형수에게 인간.. 2023. 10. 11.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최근 재점화된 ‘건국 논쟁’에 역사학자 이인호는 단호했다. “1919년 건국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입니다. 1948년 5·10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해 대통령을 선출한 뒤 건국의 마지막 단계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 세계에 선포한 이 명백한 사실을 왜 부정하려 합니까.” 그는 8·15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도 아쉽다고 했다. “해방 후 공산주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출범시킨 건국 75주년의 의미를 강조했어야 하는데, 그걸 언급하지 않아 이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87세 노(老)학자는 대한민국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가 이렇게 힘든.. 2023. 10. 2.
국민작가 이문열 ‘국민작가’ 이문열 인터뷰 [송의달이 만난 사람] ①윤석열 대통령의 1년 4개월 국정 평가 ②자유우파 세력의 분열과 대동단결 ③좌파·전체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 소설가 이문열(李文烈·75)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할 ‘국민 작가(國民 作家)’이다. 29세 때인 1977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는 1979년 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1980년대에 (1981), (1982), (1987) 등으로 문학상을 휩쓸며 한국 문단의 ‘별’이 됐다. 12권짜리 대하(大河)소설 과 평역(評譯) 를 포함해 90권의 작품을 썼고, 지금까지 팔린 그의 책만 3000만권이 넘는다. ◇좌파에 맞선 우파의 보루 그는 이른바 1987년 체제 수립 이후 자유우파(自由右派) 목소리를 확실히 내 온 논객형(論客型) .. 2023. 10. 1.
최악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라면서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정권 편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나태한 판사들이 늘어났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고통받았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 부족과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체 법관 수는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 2023. 9. 3.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고 2030세대에 지지 바라나 [조선일보 2023.8.8일자 박상기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뒤 “청년은 놓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했다. 당내 주류인 86그룹을 향해선 “청년 세대에게 길을 내주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그동안 틈만 나면 “청년들이 투표해야 정치가 바뀐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말해온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과 정치 활동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 대신 부담만 잔뜩 떠넘겨 왔다.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45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겼다. 다 청년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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