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침묵

비겁한 침묵

[출처: 중앙일보] "비겁한 대통령···尹 맘에 안들면 직접 쳐라" 저격 당한 '文의 침묵'....한영익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당사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미리 보고를 받고 사실상 허용했다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율사 출신 의원모임에서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全) 정권이 총동원됐다”고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걸 묵인하고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다. (윤 총장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과 여권이 윤 총장 머리에 들어가 팩트도 아닌 걸 짐작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관심법'을 쓰는 게 비겁하기 짝이 없다. 충격과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참으로 충격과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 역시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게 닥칠 권력의 탄압을 일찌감치 예감했지만 이렇게 파렴치하고 적나라할 줄은 몰랐다. 이게 과연 문재인 정권이 살아날 길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밖에도 “추미애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친위쿠데타. 대통령의 침묵은 비겁하다”(윤영석 의원)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면 추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김웅 의원) 등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 586 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 저 짓을 민주화 투쟁으로 여긴다”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인용한 후안 린츠의 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불법 덮으려 검찰 무력화한 文의 총력전

조선일보 2020.11.26일자 사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에도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소셜미디어에 엉뚱한 글을 올렸다.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먼 산 보며 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자신은 뒤로 빠지고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 평론가의 말처럼 ‘조폭의 집단 폭행'처럼 윤 총장을 공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혐의라고 할 것도 없는 혐의가 충격적이라는 이 대표 말이 더 충격적이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서 움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을 초고속 승진시켜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실제로 조국 일가 비리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까지 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돼 벌인 선거 공작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이러자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법무장관에 앉혔다. 추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로 공중분해시켰다. 세계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하는 검사를 공중분해시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정권 비리 수사를 중단시킨 다음, 충견 검사들을 동원해 역공에 나섰다. 채널A 사건이 시작이었지만 허위 조작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실패하자 한명숙 사건, 라임펀드 사기 사건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모두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한 달 사이 네 번이나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여권 스스로 문제없다고 했던 윤 총장 가족 사건도 ‘특수부'를 동원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사유들을 들어 직무 정지까지 시켰다.

 

이 난장판은 얼핏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으로 보인다. 이 정권이 의도하는 그림이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행동대장일 뿐이다. 사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추 장관을 내세워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식물총장이 된 윤 총장에 대해 갑자기 직무 정지라는 무리수까지 두는 것은 월성 1호 평가 조작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 범죄에 문 대통령이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한 청와대가 수사를 중단시킬 충격 요법을 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이 검찰을 향해 “선을 넘지 마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도 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쫓아내 이 모든 수사를 막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직접 나설 생각은 없어 추 장관을 내세운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배제의 본질은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덮고 막아보려는 문 대통령의 총력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 있나

2020.11.26 [중앙일보] 사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은 다음 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여성 폭력 추방’에 관한 글을 올렸다.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례가 없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이다. 이와 관련해선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단에 보낸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그 전날의 문자 공지가 전부다. 휴가를 마친 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지금의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임명장을 줄 땐 “우리 총장님”으로 부르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얼마 전 국정감사 때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말을 국회에서 거짓으로 전하는 검찰총장은 없을 것이다. 사실이 그런데도 만약 징계나 직무정지의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 해임한다’고 설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처음이 아니다. 현안마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김해신공항 뒤집기 갈등이 증폭돼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의 발언은 없다. 탈원전 결론을 내려놓고 공론화위원회를 들러리 세울 때도, 미친 집값으로 온 나라에 난리가 나도 국정 최고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마지막 진단이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든 ‘무공천 당헌’이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뒤집혔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해 다른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난처해 애써 외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내용과 방식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윤 총장은 여기에 ‘법적 대응’을 외치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할 지경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건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다. 검찰총장을 경질하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든 이젠 이 문제에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러고는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뒤에 숨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후세에 ‘비겁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 고검장 의견서

2020.11.26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문·추의 도둑 정치

2020.11.27 조선일보 한신대 윤평중 교수 칼럼 

 

자칭 ‘촛불 정권’이 촛불 정신을 짓밟고 파시즘으로 폭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가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다. 법무장관이 황당한 이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민주주의의 파국을 구중궁궐에 숨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승인한다. 민생엔 한없이 무능한 정권이 절대 권력 구축엔 거침이 없다. 대중 독재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정권의 적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의 충견이기를 거부하고 정권 비리를 공격한 맹견(猛犬)이 됐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킨 게 결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의 맹장(猛將)이라고 칭찬한 ‘우리 윤 총장’은 정권의 공적(公敵)으로 급전직하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총동원된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수사한 게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

‘황태자 조국’을 퇴장시켜 정권 재창출 계획을 날려버린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겐 대역죄인(大逆罪人)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비리 있는 곳에 칼날을 들이대는 직진형(直進型) 검사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에겐 한없이 두려운 존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꾀하는 친문 집단에는 깐깐한 법치주의자 검찰총장은 숙청 대상 1호다.

추 장관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죽이기’에 앞장선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도둑 정치(kleptocracy)’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원래 도둑 정치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정치 후진국 독재자가 부정 축재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가의 중대 현안은 제쳐두고 사적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자가 도둑 정치인(kleptocrat)이다. 문 정권의 도둑 정치는 권력 비리를 포함해 친문 집단에 의한 국가 시스템의 식민화를 노리는 단계까지 치고 나간다. 친문 권력 카르텔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기구 전체를 영구 통치하는 지배 체제 수립이 궁극 목표다. 1980년대에 1조원에 이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는 원시적 형태의 도둑 정치였다. 권력이 국가기구를 특정 패거리에 종속시켜 나라를 사유화하는 도둑 정치의 위험성은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현란한 정의의 수사(修辭)로 도둑 정치의 난정(亂政)을 은폐한다. 국민의 돈 1조원 이상을 도둑질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신속히 수사해 범죄자들을 징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경제 범죄 전문 수사팀을 공중 분해해 사기꾼들이 큰소리치게 만들었다. 정권이 도둑을 편드는 기막힌 세태에 라임·옵티머스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린다. 정권의 정책 실패가 부른 집값 폭등은 무주택자들의 재산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중세(重稅)를 원망하고 청년 세대는 절망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망집(妄執)인 탈원전은 세계 최고인 국내 원전 산업을 망가트렸다. 통치자가 국가의 공적 자산을 전단(專斷)해 자신의 사적 망상을 충족한 셈이다. 정권을 뒷배 삼은 태양광 산업 이면에선 도둑 정치가 횡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 정권식 도둑 정치 최악의 폐해는 정의·법치·민주라는 최대의 공공 자산을 권력이 노략질해 대중 독재를 정당화한 데 있다. 문 정권은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편만 챙기는 선택적 정의로 공정 규범의 보편성을 파괴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선 검찰을 때린 검찰 개혁은 검찰 파괴로 귀결돼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를 산산조각 냈다.

권력이 국민 재산을 약탈하는 도둑 정치는 개탄스럽다. 하지만 정권이 정의를 사칭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도둑질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은 훨씬 무서운 일이다. 실물 자산은 복원할 수 있어도 국가를 이끄는 근본 가치와 규범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천하의 공물(公物)인 대한민국을 친문 도당(徒黨)의 사유물로 포획해 독점하려 한다. 정의를 참칭해 나라를 통째로 훔치는 도둑 정치다. 작은 도둑은 처벌받는데 큰 도둑은 활개 치는 세상이 우릴 경악하게 한다. 도둑 정치는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도둑 정치 아래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불가능하다. 촛불을 들었던 한국 시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