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라면서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정권 편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나태한 판사들이 늘어났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고통받았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 부족과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체 법관 수는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고, 민사 1심 사건은 같은 기간 35만건에서 34만건으로 줄었다. 판사는 늘고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 포퓰리즘 탓이다.

김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정치 ‘쇼’를 했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일부러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왔다. 공식 업무가 아니어서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말해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재판 충실화 예산’ 수억원을 자신의 공관 개축 비용으로 전용했고,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그 공관에 들어와 공짜로 살게 했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 없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 문 정권의 의도였다. 그의 6년은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