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고

2030세대에 지지 바라나
[조선일보 2023.8.8일자 박상기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뒤 “청년은 놓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했다. 당내 주류인 86그룹을 향해선 “청년 세대에게 길을 내주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그동안 틈만 나면 “청년들이 투표해야 정치가 바뀐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말해온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과 정치 활동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 대신 부담만 잔뜩 떠넘겨 왔다.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45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겼다. 다 청년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이다. 연금 개혁은 뒷전이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매달 수십만 원씩 부으면서도 이 돈이 정말 다시 돌아올지 불안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재정 적자에 상한선을 두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온갖 조건을 붙였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야권 원로 장병완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필수다. 당연히 해야할 과제를 선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미래 세대 희망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요즘 당장 35조원 추경을 하자고 한다. 재정 적자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에 줬다는 이른바 ‘초부자 감세’ 혜택을 없애 메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을 옥죄었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경험한 청년들이 이런 걸 응원할 리는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동안 치솟은 ‘미친 집값’은 청년 세대의 미래 구상을 근본적으로 어그러뜨렸다. 결혼과 출산이 과거엔 선택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능력에 달린 문제처럼 돼 버렸다. 영끌해서 집 산 청년은 초조하고 집을 못 산 청년은 우울하다.

청년들도 민주당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걸 모를 리 없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9%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 수준이었다. 2030 지지율은 더 낮았다. 20대 지지율은 22%, 30대는 27%였다. 특히 20대 무당층은 50%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30대도 42%나 됐다. 지금 집권 세력이 싫어도 민주당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청년 세대의 정치 혐오와 환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말로만 청년을 위하는 척하는 정치는 한계에 왔다. 미래 세대는 달콤한 말이나 이념이 아니라 누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투표장에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