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비판의 글

 임미리 교수 칼럼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정치 얘기는 금물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배신당할 기대도 또다시 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것 같다. 깊어진 정치 혐오가 선거 열기도 식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처신은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촛불집회의 성과를 국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누적인원 1700만명이 거둔 결실을 고스란히 대통령선거에 갖다 바쳤다. 2016년 10월29일 시작된 집회는 2017년 4월29일의 23차까지 이어졌다. 5월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둔 날이었다. 주최 측은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 들었냐?”며 ‘장미대선 No! 촛불대선 YES!’를 외쳤다. 하지만 촛불의 여망을 선거에 담는 순간 모든 것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 깔아놓은 주단 길에 다름없었다.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항쟁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대정부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민주당의 역할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사후적으로 수용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데 그쳤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해 논란이 됐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탄핵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2016년 겨울,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때도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러나게는 했다. 그러나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력 전체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

 

 우려는 촛불집회 당시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선거 외에는,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기대와 희망을 담을 다른 그릇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싸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배신에는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학 박사

 2020.1.28

 

 

 

"한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조국 사퇴' 교수 6000여명, 2차 시국선언

[조선일보] 2020.01.15

 

 지난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두번째 시국 선언을 했다.

 전 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 전쟁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교모 소속 교수 20여 명은 ‘산 권력 수사하는 검찰해체 반대한다’ ‘헌법파괴 부정부패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정 질서 파괴를 통한 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정교모 2차 시국선언 전문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률 2%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분배위주 경제정책과 세금주도 복지정책만 가속화하고 있다. 미래 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기업 규제는 강화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장악이 추진되고 있다. 근거 없는 탈 원전 정책을 고집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닌 한국형 원전을 녹슬게 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국민들이 이념편향 교육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획일적 평등에 경도된 청와대 교육정책 방향은 전교조 이념교육을 오히려 강화하고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선량한 얼굴로 위장한 분배·복지·환경·교육 민주화 구호의 선동 뒤에 숨은 거짓 정책들이 청년실업 급증, 40·50대 가장의 실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파산, 기업의 해외탈출, 수출·투자의 급감, 사립학교 교육의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 사상 최대의 예산지출과 국채 발행은 대한민국호(號)의 미래까지 격침시키고 있다.

 

호기롭게 외쳐대던 한반도 운전자·중재자 외교는 ‘삶은 소 대가리의 웃음’ 섞인 조롱으로 되돌아 왔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데, 자유민주질서의 확고한 버팀목인 한·미·일 삼각동맹과 그 최후의 보루인 국방력은 북한에 굴종하는 거짓 평화 선동으로 인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 설치와,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세력은 오히려 법무장관의 자의적 검찰 인사제청권을 통한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특정 어용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는 거짓 정책 및 기망전략과 그 배후세력을 간파하기에 충분하다. 그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 전체주의(類似 全體主義)’임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국가 위기의 진원지는 현 집권세력의 무능을 넘어선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전교조 의식화 교육, 언론 장악, 통계·여론 조작 및 왜곡, 친북한노선, 일본 때리기 외교 등을 통해 정치·행정·외교·교육·법조 등의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적 진영을 구축해 왔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토론은 생략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적폐청산이니 이를 따르지 않는 세력은 적폐세력"이라는 밀어붙이기를 통해 진영을 강화해 왔다. 어느 한 분야의 진영이 공격당하면, 다른 진영들이 나서서 무한정 지원사격을 가했다. 정치, 연예, 문화예술, 교육, 언론 분야의 경계선도 없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의 목소리 하에 뭉친 것은 그런 ‘진영 전쟁’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신(新) 이권 수탈층을 구성하여 거리낌 없이 불법·탈법· 비리를 자행하고 있어 국가를 심각한 공동체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기들끼리 공고한 진영을 구축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 법원, 공기업, 언론기관, 해외공관 등에 인사 적폐를 쌓았다. 자신들의 동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감찰에 대해서도 떼를 지어 무마시키는 행 위, 선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입해 동지를 당선시키는 행위, 그리고 자신은 부동산과 교육으로 신분을 대물림하면서도 남의 신분 상승 사다리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벌여왔다. 이들이 초래하는 ‘조로남불’, 거짓과 진실의 문제 그리고 가치관과 직업윤리의 마비 현상은 정치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을 치유하기 힘든 단계로 오염시키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국가 부도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식인들이 나서 작금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이념적 배경과 거짓을 밝혀내어, 국민들의 합심어린 노력으로 거짓 정책들을 몰아내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 우리는 거짓의 정책을 진실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1)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것, (2) 현실성·근거 없는 이념정책을 몰아낼 것, (3)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것 등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지식인은 대한민국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 이를 스스로 공언했던 국정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집단적 저항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1. 헌정질서 파괴를 통한 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위헌적 요소를 즉시 제거하고 권력의 견제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라.

 

2. 분배위주 경제정책과 세금주도 현금 살포 복지정책이 초래하는 현재 및 미 래의 경제적·사회적 파탄을 직시하여, 잘못된 정책은 즉시 폐기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조정하라.

 

3. 근거 없는 탈 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친환경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한 국형 원전의 국내외 활용도를 제고하라.

 

4.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 및 왜곡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사 운영에 대한 정치 및 노조 권력의 직간접 개입을 엄중히 처벌하고 포털사 등의 편파적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5.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외고, 자사고 폐지와 같은 졸속 교육개혁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관련 탈법, 반칙, 위선의 책임을 특목고 제도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바, 즉시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 하는 좌편향 의식화 교육은 엄격히 차단하라

 

6. 외교·국방정책 전반 및 북핵 대응정책을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주변 우방국과의 신뢰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0. 1. 15.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정교모 소속 교수들과 시민 100여 명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좌·우 이념도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교모 소속 교수들과 시민 100여 명은 "문재인 거짓선동 온몸으로 막아내자" "가증스런 검찰장악 온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1시간가량 행진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좌·우 이념도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교수는 "우리는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사회체제의 해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우리의 유사전체주의 판단이 지나치거나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증명하라. 우리는 어떤 형식의 공론 토론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박명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당신이 끌고 가려는 이 나라, 당신과 당신의 추종 세력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무엇인가"라며 "거짓과 위선, 헌정 질서의 파괴, 현실에 눈감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의 궤적을 이어 보면 앞으로 갈 길도 넉넉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상식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교수들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달 19일 조 전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첫 번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299개 대학 4366명이 실명을 공개하고 서명에 참가했다. 이후 동참하는 교수가 늘면서 서명자 숫자가 1만1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모는 전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함꼐 공수처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교모는 "공수처법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초월적 독재기구다. 지금 개혁이 필요한 곳은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