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조원 빚내 물 쓰듯 한 사람의 개 키우는 비용
[22.11.10일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처음엔 조금 촌스럽고 어리숙해 보였다. 말수도 적었고 거짓말할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다. 취임 1년 뒤에 돌아보니 ‘국민 통합’ ‘공정’ ‘정의’ 등 취임사 전체가 지킬 생각 없는 멋진 연극 대사 같은 것이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는데 인권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거침없이 무시했다. 원양어선에서 우리 국민 등 11명을 죽인 조선족 범인들을 변호하며 “동포로서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서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은 어떤 인권 고려도 없이 강제로 북송해 버렸다. 중대한 약속도 쉽게 어겼다. ‘호남에서 못 이기면 정계 은퇴한다’고 충격적 총선 공약을 하고선 호남에서 완패했는데도 모르는 척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었는데 박원순 사건 등 바로 그런 경우가 생기자 당헌을 바꾸고 후보를 냈다.
보여주기 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의외로 이를 좋아하고 연기도 잘한다. 무대 연출가를 핵심 요직으로 기용했을 정도다. 6·25 전사자 유해 봉환식, 서해 교전 희생자 추모식까지 쇼로 만들고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남북 회담도 모두 무대처럼 만들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쇼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닌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 전 대통령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비슷했다. “퇴임하면 잊히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SNS에 사진 올리느라 바쁘다. 자신이 잠자는 사진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개 파양 문제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첫 회의에서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퇴임 직전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개 사료비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고 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퇴임 6개월 만에 키우던 개를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정은이 준 개인데 국민 세금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같다. 문제가 되자 돈이 아니라 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개 세 마리 키우는 데 돈이 월 250만원 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분이 이렇게 돈을 따지는 사람이었는가 하고 놀라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은 연금을 월 1390만원 받는다.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 연금은 세금도 없다. 이 밖에 예우 보조금이라고 매년 4억원 가까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분이 개 키울 돈을 따진다고 하니 ‘400만원 월급 받으며 개 키우는 나는 뭔가요’ 하는 개탄이 쏟아진다.
개 키우는 돈을 따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년간 빚을 421조원 안겼다. 나라 장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심용으로 뿌렸다. 중국이 독자 GPS 위성망을 완성하는 데 20조원이 들었다고 한다. 421조원을 제대로 투자했으면 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다.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나라가 진 빚이 660조원인데 문 전 대통령 혼자서 그 3분의 2가 넘는 빚을 더 내서 뿌렸다. 국민 세금은 남의 돈이라고 물 쓰듯 하고 자기 개 키우는 돈은 철저하게 따진다.
한전은 경영 상태가 괜찮은 공기업이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세계 유가가 오르는데도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했다. 탈원전 부작용이라고 비판받을까 봐 그랬다. 원가가 싼 원전은 탄압하면서 전기료는 못 올리게 하니 한전 적자는 눈사태처럼 불어났다. 5년간 적자가 무려 12조원이다. 문 전 대통령에겐 이 엄청난 빚 역시 남의 빚이었을 뿐이다. 문 전 대통령 재산에 이렇게 빚이 쌓이면 어떻게 했겠나. 지금 한전은 이 빚을 갚으려고 6% 가까운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중 돈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 다른 기업들 채권 발행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421조, 12조 등 나랏돈엔 무감각했던 사람이 자기 돈엔 개 키우는 비용을 따질 정도로 민감하다.
천문학적 빚을 내 뿌리며 선심 쓴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지만 갚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다. 5년 내내 빚내서 돈을 뿌리더니 임기 말에 갑자기 ‘내년부 긴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정부는 빚내서 돈 뿌리지 말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못 한다. 이분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끝내 모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