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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ㅣ자연ㅣ뉴스100

 판사의 사법 농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늦었더라도 선고는 자신이 해야 한다. 그런데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 버렸다. 중요 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2024. 1. 10.
이상민 의원 탈당 5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오히려 “내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자 결국 탈당을 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그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 2023. 12. 3.
이재명의 '포옹' 이재명의 '포옹' [2023.10.10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대장동 특혜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공동 피의자인 자신의 심복 정진상씨를 포옹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피고인인 처지에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만인환시(萬人環視) 속에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사실상 무언의 압박을 가할 배짱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속셈을 옛 상사의 ‘인간미’로 포장할 여유를 갖게 됐을까? 이재명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가 치밀하고 저돌적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막가파’인 것은 일찍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지난 대선 전(前) 그가 형수에게 인간.. 2023. 10. 11.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최근 재점화된 ‘건국 논쟁’에 역사학자 이인호는 단호했다. “1919년 건국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입니다. 1948년 5·10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해 대통령을 선출한 뒤 건국의 마지막 단계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 세계에 선포한 이 명백한 사실을 왜 부정하려 합니까.” 그는 8·15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도 아쉽다고 했다. “해방 후 공산주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출범시킨 건국 75주년의 의미를 강조했어야 하는데, 그걸 언급하지 않아 이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87세 노(老)학자는 대한민국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가 이렇게 힘든.. 2023. 10. 2.
국민작가 이문열 ‘국민작가’ 이문열 인터뷰 [송의달이 만난 사람] ①윤석열 대통령의 1년 4개월 국정 평가 ②자유우파 세력의 분열과 대동단결 ③좌파·전체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 소설가 이문열(李文烈·75)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할 ‘국민 작가(國民 作家)’이다. 29세 때인 1977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는 1979년 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1980년대에 (1981), (1982), (1987) 등으로 문학상을 휩쓸며 한국 문단의 ‘별’이 됐다. 12권짜리 대하(大河)소설 과 평역(評譯) 를 포함해 90권의 작품을 썼고, 지금까지 팔린 그의 책만 3000만권이 넘는다. ◇좌파에 맞선 우파의 보루 그는 이른바 1987년 체제 수립 이후 자유우파(自由右派) 목소리를 확실히 내 온 논객형(論客型) .. 2023. 10. 1.
최악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사법 민주화라면서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정권 편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나태한 판사들이 늘어났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고통받았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 부족과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체 법관 수는 2017년 2955명에서 지난해 3151명으로 늘었.. 2023. 9. 3.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고 2030세대에 지지 바라나 [조선일보 2023.8.8일자 박상기 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뒤 “청년은 놓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했다. 당내 주류인 86그룹을 향해선 “청년 세대에게 길을 내주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그동안 틈만 나면 “청년들이 투표해야 정치가 바뀐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말해온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과 정치 활동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 대신 부담만 잔뜩 떠넘겨 왔다.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45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겼다. 다 청년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 2023. 8. 9.
운동권 정치인들의 해악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 더 두고 볼 수 없다 (조선일보 2023.8.9일자) 과거 민주화 운동 핵심이었던 인사들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오는 15일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며 반미·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에만 관대한 운동권의 편협한 인식을 바로잡고 정당 정치 정상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주대환씨,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함운경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민경우 씨 등이 참여했다. ‘운동권’은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민주화 이후 .. 2023. 8. 9.
가붕개 공화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對北) 전력 지원을 약속한 시절 산업자원부를 출입했다. 이 대북 전력 지원의 주무 부처가 산업부였다. 성사 가능성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었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북한도 강하게 요청하고 우리 정부도 주겠다지만 쉽게 성사될 사안이 아니다. 대북 송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북한 전역의 전력 사정부터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데 북한이 허용할 수도 없고, 다급해서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한다면 우리한테는 도움 된다. 매사 깜깜이인 북한 사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면 대북 정보를 축적하는 호기가 될 것이다.” 후임 노무현 정부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등 대북 전력 지원은 좌파 정부가 마음만 앞선 채로 꽤 오랫동안 끌었지만 전문성과 소신을 가진 산업부 공무원들 판단이 맞았.. 2023. 7. 27.
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비밀이 되나 2023. 6. 24.조선일보 사설 국가보훈부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한다.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있다는 점이다. 보훈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도 2020년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의 부상 내역, 장애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 2023. 6. 27.
5년 성취가 무너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개봉할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 영화를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제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간의 성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게 성취가 크다면 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겠나. 문 정부 5년은 국고 탕진과 천문학적 국가 부채 증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위선과 내로남불, 불공정과 무능으로 점철됐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수백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 2023. 4. 20.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 금지법 입법 만능의 무법 시대 2021.9.6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 시작은 청원게시판이었다. 어느 날 이런 요지의 글이 올라왔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을 당하고 있다.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나도 당했다’며 청원에 동의하는 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 수십∼수백 개 수준이던 동의가 인터넷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 반대 운동’으로 화제가 되면서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불과 열흘 만에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5만 명. 가만히 있을 거대 여당이 아니었다. 발 빠른 입법에 들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 자는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어냈다. 황당한 법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많았다. 여론조사 ..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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